[기자수첩] 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신뢰 회복’ 나서야

한국금융경제신문=양지훈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신뢰 회복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불신의 장’이었다. 최근 3년간 주식을 비롯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지인 가운데 “(투자금을) 해외주식으로 대거 옮겼다”며 포트폴리오 변경을 언급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대부분 국내 주식시장을 향한 믿음이 사라졌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불신을 키운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2023년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2년 만에 입을 열었지만, 시세차익을 노린 행위인지에 관해서는 답을 아꼈다. 지난 4월, 이 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모두 검찰에 넘기면서도 마지막까지 확답을 피했고, 김건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조사 내용도 검찰에 이첩했다. 금감원의 미온적인 조사 태도는 늘 의문을 남겼다. 의문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 원장은 이날(5일) 퇴임했다.

주식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목표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다. 주가조작에 1회라도 가담한다면 주식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제도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지금까지와 달리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 주가조작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액주주를 위한 공약도 여럿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부와 협력해 더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불법 공매도를 엄하게 벌하고, 합병·쪼개기 상장을 규제해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액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대다수가 반길 만한 공약이다. 지인 중 다수는 오래전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믿음을 잃었다며 푸념을 늘어놓곤 했다. 우리는 상장 기업의 특정 사업 부문이 전도유망한 분야로 떠오르면서 아예 해당 사업부를 떼어내 물적분할을 하는 사례를 목격해왔다.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소액주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한 구조 변경 작업을 강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감독의 본질은 정치가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공공성 실현에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복현 원장의 실패를 분명한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의 바람처럼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코스피 5000을 향한 전제는 신뢰 회복이다.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이 갖춰져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믿음이 싹트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