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체크] 이억원 금융위원장 “자사주 소각·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함께 검토”

한국금융경제신문=도시은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사주 소각 제도와 관련해 “원칙적 소각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들의 교환사채(EB) 발행이 급증한 데 대해 공시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교환사채 규제 공백 문제는 공시와 공시 위반시 제재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교환사채(EB)를 발행하는 경우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공시의무가 강화하는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했다. 교환사채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나 타사 주식을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자가 만기 시 원리금 대신 해당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까지 30건이 안되던 교환사채 발행 건수가 올해 9월에만 39건으로 급증했다”며 “교환사채 발행은 신주 발행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신주 발행과 달리 규제의 공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상장사들이 교환사채를 앞다퉈 발행하며 불법 부당승계에 활용하기 위해 규제 공백을 파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억원 위원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재부와 함께 논의하겠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공개 매수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패키지로 보는 아이디어도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