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김선재 기자 | 정책 효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나, 주택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24일 발표한 ‘수도권 부동산 경기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택 매매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으나 향후 주택공급 부족과 가계대출 규제 효과의 약화 등으로 인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규제 시행 이후 서울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은 완화되는 모습이다.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으로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6월 5주차 0.40%에서 8월 2주자 0.10%로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도 6월 1만2000건에서 7월 3000건으로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건설 착공 부진이 지속돼 향후 주택공급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2022년부터 시작된 주택건설 착공 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준공 물량은 202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주택건설 착공 물량이 101만3000호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2025년 착공 물량도 전년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현경연은 “2026년 수도권과 지방권의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도 올해 대비 각각 38.7%, 44.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요 3기 신도시의 준공 일정도 여러 차례 지연되고 있어 향후 주택공급 부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점차 낮아지겠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 강화, 주택가격 수준 부담 완화 및 구매 여력 개선 등에 따른 것이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수요 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현경연의 지적이다. 예컨대 2020~2022년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행됐으나, 주택매매 가격은 오히려 크게 상승했다.

현경연은 “기존 연구에 따르면 대출 규제 등을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의 효과는 짧게는 3~5개월, 길게는 12개월로 나타나 향후 정책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과 수요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로 수요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될 우려가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 경기는 공급 부문 및 정책 부문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주택 수요와 주택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주택 매매시장에 대한 규제로 전월세 시장에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안정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