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headlaner 기자 | 구글을 통해 인공지능(AI)에 물었다. 동맹의 정의는 무엇인가?

AI는 “동맹은 둘 이상의 개인, 단체 또는 국가가 공동의 이익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맹세하고 협력하는 약속이나 조직체 또는 그러한 관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안보를 목적으로 맺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조약을 통해 공동의 행동을 약속하는 국제 협정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고 답변했다.

그렇다. 동맹은 국가 간 협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이나 상호 발전을 위한 협약이다. 어느 일방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동맹국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군사 동맹, 경제 협력, 외교적 가치 공유를 바탕으로 매우 긴밀하고 포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시작돼 1950년 6·25 전쟁은 미국의 지원으로 마감했고, 이후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양국의 굳건한 동맹으로 이어져 왔다.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 공약과 더불어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이 지속되며 한미관계는 민주주의, 자유,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왔다. 1949년 국교 수립 이후 상호 방위 조약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공유하며 지금까지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한·미관계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동맹보다는 ‘거래적 접근’이 강화되면서 상당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제2기 행정부는 한국 기업에 대한 관세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3월,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 부과했던 철강 수입 관세의 국가별 면제를 모두 없앴다. 6월에는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했다. 또한,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도 25%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등 보조금을 비판하며 상호경제 불확실성을 높였다. 8월 들어 한국과 미국은 투자 약속에 대한 대가로 관세를 낮추는 무역 협상에 합의했지만,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보조금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역협정의 의미를 해치는 이민 단속을 감행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고급기술 노동자 300여 명을 체포하고 감금했다.

이는 외교적 긴장감을 높였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를 막고 싶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상호 무역협정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장을 짓고 상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장비를 설치하는 최고의 근로자들을 체포·구금하는 상황을 연출하고도 미국은 반성 없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무역협정을 무기로 일본처럼 무역협정에 최종 사인을 종용하는 미국의 고위 관료들의 형태는 그 어떤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이며, 세계 여러 국가 또한 이해하기 힘든 동맹국의 처우가 참담하다고 성토하는 실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의 필요와 공동의 가치에 따라 상호 안보, 방위, 경제적 이익, 그리고 공동의 가치 공유 등을 목적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동맹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자기들 하수인 수준의 약국(弱國)으로 간주하고 무시해도 된다는 우월적 사고라고 확신한다.

현재 대미 관세협정에 있어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공동의 위협에 맞서 집단 안보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무지한 행동’이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 난국 극복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하다. 눈앞의 불을 끄기에 급급한 임시방편의 무역협정 방안을 내세우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본질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때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꾸준히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제 관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상이 달라져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대한민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도 대등하게 하려는 대응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외교’에 맞춰 실용적이고 기민한 외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대북·대중 정책을 조율하고, 동맹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마음가짐으로 의연한 대처하는 모습이 바람직한 자세가 될 것이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고, 오는 11월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돼 동등한 주권 국가로서 동맹국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국으로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양국의 무역 구조·정치적 상황·산업 이해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고, 민감 산업(자동차·농산물·철강 등)에 대해서는 단계적·상호주의 방식으로 관세를 조정해야 한다. 특정 분야에서 한국이 양보하면 미국도 농업·에너지·첨단 기술 분야에서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식의 균형 협상이 필요하다.

아울러, 무역협정 체결 이후에도 관세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돼 한미 공동 경제·통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관세 현황을 점검·조정해야 한다. 불필요한 무역 분쟁을 줄이는 조기 경보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등 대처 방안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동맹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약속한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외교·군사·경제 등에서 서로 예측 가능한 행동을 보여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국가 간에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라 해도 일방적 강요보다는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현재의 이익만이 아니라, 장기적 안보·번영의 비전을 함께 세우는 것이 동맹의 도리이자 정의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