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김선재 기자 |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이자 등으로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에 비해 예·적금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잘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수차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장사’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1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국내 은행 전체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예대마진(차익)은 261조63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특별시 전체 예산 총합(212조6000억원)보다 높은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모두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의 절반가량만 예·적금 고객의 이자로 겨우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가계대출 금리가 6~7%까지 치솟는 동안 예·적금 금리를 여전이 2~3% 안팎에 머무르는 불균형 구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은행권의 수익성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부 대형은행은 이같은 구조가 더욱 뚜렷했다. 카카오뱅크의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260%를 넘어 고객에게 지급된 이자가 벌어들인 이자의 절반도 안 됐다. 케이뱅크도 233% 수준을 기록했고, NH농협·KB국민·IBK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 역시 수십조원대의 이자수익을 거두면서도 예·적금 환원율은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이같은 문제는 처음 지적되는 것이 아니다. 2022년과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마진 구조와 낮은 이자비용 환원율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확대되는 동안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도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와 이자비용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제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은행의 이자수익 구조는 지금까지도 큰 변화가 없다.

박 의원은 “은행이 대출이자를 통해 거둬들이는 이익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고객에게 돌아가는 몫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예대마진과 이자비용 관련 세부 내용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신종 금융플랫폼들도 기존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수익 구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금융당국은 경쟁 촉진이라는 이름으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는 한편, 금융소비자에 대한 환원과 공공성 확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실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