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김선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계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국가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전축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리로 대민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정정은 마비되고 국민들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은 마비상태에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면서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했다.
이어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게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면서 “저를 믿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