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김민지 기자 | 지난 3일 밤 11시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보도하며 향후 정치적 파장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근간”…평화적 해결 바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으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각) “우리는 비상 계업 선포를 거부한 국회 만장일치 표결 이후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를 철회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선포는 많은 한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으며, 1980년대 후반 군사적 통치 방식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명령은 한국에서 광범위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탈리아 슬래브니 허드슨센터 38노스 연구원은 AP통신 인터뷰에서 “이번 계엄령 선포는 미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 새벽 계염령은 해제됐지만, 윤 대통령 국내적 생존 가능성은 현재로서 불확실하다”며 “계엄령 선포를 뒤집기 위한 국회의 신속한 움직임, 지지율이 10%대인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런 정치적 분쟁이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 “동요 말고 임무 충실할 것”…하지만 외교 일정 잇달아 ‘취소’
이에 외교부는 서울 본부 및 모든 재외공관에 “국내 정치 상황에 동요되지 말고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주요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외교활동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도록 계속 협력하고 관리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비상 계엄령으로 인한 외교적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외교 일정도 속속 취소되거나 연기됐기 때문이다. 다수 재외공관에선 필수 업무인 영사 조력 업무를 제외한 공관장 행사 일정을 대부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역시 닷새간 독일과 스페인을 방문 예정이었던 김홍균 1차관은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길에 올랐고, 강인선 2차관 또한 아랍에미리트(UAE) 출장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4일부터 5일까지 예정됐던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및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이 무기한 연기됐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아예 부대 외 필수 방문 지역이 아니면 이동 자제를 권고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이시바 총리의 방한 일정도 사실상 불발됐다. 15일부터 16일까지 추진 예정이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전 총리의 방한은 보류됐다.
스웨덴도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예정됐던 울프 크리스테르손총리의 방한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현재 방한 일정을 소화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측에서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미국·영국·일본·호주 등 주한공관에서는 각종 외교채널을 통한 설명 요청과 우려가 쏟아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 주한공관 인사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 한국 정부기관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어떤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한 바 있다.
◆전문가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의문. 추후 상황 봐야”
최안나 세종대 행정학과 조교수는 “이번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당황한 것이 사실”이라며 “비상 계엄이 선포되고, 금방 해제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엄청난 큰 영향이 야기될 것이라고 얘기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상황이 어떤 메아리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르겠지만,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에서도 영향은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희영 세종대 경제학과 조교수는 “최 교수님 의견에 일부 동의한다”며 “이미 2025년 한국 경제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은 많이 나왔고, 한국 경제 위기 및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났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분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 변화의 확실한 원인을 특정 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언론사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앞다퉈서 보도를 내보냈기 때문에 이미지 타격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사태가 더 크게 보여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여선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 부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상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외교 전공은 아니지만, 이번 계엄령과 방위비 분담금은 관련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